IT이야기(제 134호) - 정부 R&D사업, 중기 성장 규모·방식 재설계 | 시사상식(군사정보보호협정)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134 | 2018. 07. 26
현재 4,373 명이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픽사베이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 회의를 갖고 최종 타결에 앞서 가서명(임시 서명)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달 27일 GSOMIA 협상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야당 등은 '최순실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벼락치기로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나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사용·저장·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한 일본의 정보를 받으려면 미국을 거쳐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도발을 미리 탐지한 일본 정보가 미국을 거쳐오는 바람에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은 북한 정보 전반을 '직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데 대해 "최순실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 (정치 상황과 별개로)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보유한 대북 정보수집 자산이 우리보다 뛰어난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일본은 정찰위성 5~6기를 비롯해 이지스함 6척. P-3C 및 P-1 해상초계기 77대. E-2C 등 조기경보기 17대. 탐지 거리 1000㎞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신형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급으로. 우리 정찰위성(아리랑 위성)의 55~70㎝급보다 정교한 북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가 고위급 탈북자 등을 통해 수집한 인간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GSOMIA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통로가 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요청·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직장에 절친한 친구가 있는 직원들

직장에 절친한 친구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회사 전반에 대한 참여도는 54%나 증가한다. 반면에 그런 친구가 없을 경우 그 가능성은 0으로 떨어진다. 놀랍게도 직장에서의 친구를 설명하는데 ‘절친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업무 집단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

< 목록으로

이지앤비즈 원격지원 프로그램 다운로드

X

이지앤비즈 원격지원

고객님의 PC에 원격접속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1

원격지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실행한다. (KPOST_QS.exe)

원격지원 다운로드 Windows용 클라이언트 Mac용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후 실행이 안 되는 고객님은 고객센터 1577-99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원격지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실행한다. (KPOST_QS.exe)

원격지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