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43호) - 국산 IT기술력 모아 `클라우드 플랫폼` 띄운다 | 시사상식(불소추특권)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143호 | 2018. 08. 10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픽사베이 제공
불소추특권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 84조는 내란·외환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보장한다. 이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그간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소 말고)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검찰이 '안 전 수석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안 전 수석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최근 변호사와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단 설립 관여 등) 모든 것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안 전 수석이 이를 실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사실상 이번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박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상 대통령은 피의사실이 의심되더라도 현직인 상황에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며. 퇴임 후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전경련 주도하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게 된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다섯번째 P는 사람이다.
소비자의 반복구매 의도를 끌어내는 상대적 영향력을 다섯가지 비지니스 동력 또는 마케팅 수단을 가지고 조사했다. 우선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판촉(Promotion)이 들어갔다.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고객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다섯번째 P(People)가 추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