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44호) - 강력해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 시사상식(책임총리제)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144호 | 2018. 08. 13
![[8월 2주 뉴스쌈] PGA 챔피언십도 랜섬웨어에 당했다”](http://www.boannews.com/media/upFiles2/2018/08/golf_thumb.jpg)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③] 강력해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http://www.datanet.co.kr/news/thumbnail/201808/125433_52267_3952_v150.jpg)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픽사베이 제공
책임총리제
책임총리제란 대통령에게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신임 국무총리가 분담해 내각 구성권을 가지는 제도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국무위원의 임명 · 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62)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이 야당과 협의 없이 김 총리 후보자 인선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개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정연국 대변인은 김 후보자 내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직면한 난제를 극복하고 내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해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이날 새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민심 이반을 빨리 수습하고 국정 공백을 정상화하겠다는 차원이다. 노무현 정부 출신의 야권(野圈) 인사를 새 총리로 기용해 '책임총리제'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고 내치(內治)를 이끌어가도록 해 난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서 전 국민의 분노 속에서 오로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오기 독선 인사"라며 "개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거부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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