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58호) - 북한. 해킹으로 4년 간 11억 달러 탈취 시도 | 시사상식(헌법의 개정 절차)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158 | 2018.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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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헌법의 개정 절차 ▲ 픽사베이 제공

헌법의 개정 절차

헌법의 개정 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 명시돼 있다.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보다 개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과 조건이 다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60일 이내에 국회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회의 찬성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뒤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국민투표에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선거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는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나 내년 12월 대선과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년 4월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년 1월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중임제 개헌이 이뤄져도 박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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