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31호) - [긴급] 아시아나 공짜항공권? 페이스북 피싱! | 시사상식(기본소득)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31호 | 2018.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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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픽사베이 제공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재산이나 소득유무.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나눠준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가 올해부터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에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범 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와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지에서 지자체 단위로 도입된 적은 있지만. 국가적으로 정책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핀란드가 처음이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당시 환율로 약 300만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유권자의 77%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시범정책은 25~58세 사이 실업 관련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주고. 이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 달리 취직을 해도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취직해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다. 이 돈은 세금도 면제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은퇴자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관계자는 "핀란드의 실업률이 올 초 9%를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번 실험의 핵심 목표는 기본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복잡한 각종 수당 지급 체계를 간소화하고 정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사람다루는 능숙한 솜씨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유를 생각해 보니 짐작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하 직원 모두가 나보다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나보다 배운 것이 많고 재능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람다루는 솜씨가 능숙하다는 주위의 평에 대한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