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74호) - 한국NFC. 국내 출시 안드로이드폰 간편결제 지원 | 시사상식(태완이법)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74호 | 2018.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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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픽사베이 제공
태완이법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 군의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때문에 ‘태완이법’으로도 불린다. 김태완 군의 사망 이후.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놓였다.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태완이법은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태완 군은 2014년 7월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했다. 다만 형량이 낮은 강간. 폭행치사 등의 경우는 제외다. 태완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당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역기능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컸다. 범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 잡히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인정해야 사회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만들어 살인 사건 273건을 재수사 했다. 경찰은 지난 2001년 발생한 경기도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기도 했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다. 특히 부산 경찰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미제사건을 2건이나 해결하며 장기미제사건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공소시효는 어떨까. 미국은 연방법상 사형에 준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독일은 살해 동기가 비열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10년 살인죄 등 12가지 흉악범죄에 대해 25년이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
1999년 잭 웰치 회장의 한국 방문시 한 경영자가 물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선정된 리더십 비결이 무엇입니까?
웰치 회장의 답변이 이색적이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GE의 전 구성원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