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15호) - 시동 건 5G 네트워크 보안도 꿈틀 | 시사상식(규제프리존)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115호 | 2018. 06. 28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플리커 제공
규제프리존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입지. 업종. 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대구에서는 무인차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국회는 또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주장했다.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이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 때 박 대통령이 여러 번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규제프리존법 입법 논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는 “규제프리존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지역에 한해서 민감한 규제를 완화해서 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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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지수(AQ)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