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34호) - 올림픽 빅데이터 수집 경쟁서 제외된 한국 | 시사상식(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34호 | 2018. 02. 21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pexel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배상 하게 하는 제도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했다. 이후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비슷한 잘못이나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처벌 성격이 강하다.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손해액 만큼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000대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 보상금 문제가 리콜 시기 등을 결정하는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1인당 70만~100만원 보상금'을 차량 소유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폴크스바겐 측에 제시했다. 문제 차량을 신속하게 리콜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이 소비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최근 주한 독일 대사관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방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폴크스바겐은 "한국에서와 같은 차종을 판 독일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두고 정부와 폴크스바겐 측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리콜이 실제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환경 기준보다 최대 30배가량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는 폴크스바겐 차량들이 계속 운행하는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2의 디젤 게이트'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제조사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손해배상 등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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