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40호) -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세가지 핵심 포인트 | 시사상식(주휴수당)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40호 | 2018.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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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펙셀스 제공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계약 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을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2013년 겨울 A씨(24)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못 받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을 직접 인쇄해 해당 근로감독관을 만났다. 주휴수당과 사업장 규모 등은 상관없다는 점을 진술하고 나서야 A씨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하면서 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해 이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80만명에 육박한다. 전체 노동자의 14.6%에 달하는 수치다. 한은은 지난 8월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비율이 내년에는 더 크게 늘어 313만명(16.3%)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내년이면 대략 노동자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노동법 등에 대한 미비한 교육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재작년 전국 19~24세 성인남녀 3003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26명(17.5%)에 불과했다. 여기에 교육 경로가 중·고등학교였던 사람만 다시 추리면 그 수는 119명(3.9%)으로 줄어든다. 즉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정부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속에 최저임금법의 강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최저임금 게시와 고지 등 주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불평이라는 귀중한 선물
“고객으로부터 불평을 들으면 귀중한 것을 받는 것 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불평이 곧 선물이라는 개념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선물을 받을 때처럼 받자마자 고마워해야 한다.”
- Janelle M. Barlow. TMI사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