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41호) - [카드뉴스] SECON 2018. 꼭 참가해야 하는 이유 4 | 시사상식(87년 정치체제·97년 경제모델)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41호 | 2018.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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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펙셀스 제공
87년 정치체제·97년 경제모델
87년 정치체제란. 1987년 6 · 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이뤄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있다.97년 경제모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 주도 경제 개발'에서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다. 개방화·자유화·노동유연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체제'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97 경제 모델'도 20년이 됐다. 정치의 '87년 체제'와 경제의 '97년 모델'은 정치에서는 민주화. 경제에서는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해냈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사회 전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를 통해 그동안 여섯 번의 정부가 민주적인 경쟁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대립적 정치가 반복됐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가 두 차례 있었고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와 좌·우의 극단적 충돌이 이어졌다. 한국정치학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87년 체제는 과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훌륭히 작동했지만 장기적 국가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개헌 같은 제도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97년 경제 모델'에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97년 경제 모델'은 글로벌화 시대에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쓰는 데 크게 기여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최고급 제품의 반열에 올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6년 27%에서 2012년엔 56%로 올랐다.그러나 수출 대기업 독식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 소비·투자로 퍼지는 '낙수(落水) 효과'는 시들해졌고. 고용·소득 격차도 심해졌다. 대기업들은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료·보건 등 서비스업에서 새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서비스업기본법이 정치권에 의해 5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는 등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근 경제추격연구소장(서울대 교수)은 "정부와 대기업은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이 다 됐는데도 붙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부하직원의 마음을 휘어잡는 단 한마디의 말
초등학교 출신인 다나카 전 수상이 동경대 출신이 많은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엘리트 관료집단의 본산인 대장성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다.
다나카는 1분도 안되는 취임사 한마디로 우려와 불만을 일거에 해소했다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따라서 대장성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