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44호) - 스마트폰 쉽게 뚫는 ‘블루본’ 취약점의 심각성 궁금하다면 | 시사상식(빈집 쇼크)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44호 | 2018. 03. 08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펙셀스 제공
빈집 쇼크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것을 뜻한다. 활황기에 주택을 한꺼번에 지었다가 불황기에 수요가 줄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일본의 빈집은 1988년 394만가구였다가 2013년엔 820만가구까지 늘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급증이 원인으로 꼽혔다. 빈집이 증가한 지역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상권(商圈)도 위축됐다. 전국 빈집(2015년 말 기준)이 106만 9000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내 빈집 수는 2035년엔 148만가구.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 수는 2010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국내 전체 주택은 2998만 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140%에 달하고 전체 주택의 10.1%인 302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2일 밝혔다. LX 예측에 따르면. 2050년 강원(23.2%)과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도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7만 9000가구였던 서울의 빈집은 2050년엔 31만 가구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의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빈집이 전체 주택의 13.5%(820만 가구)까지 증가했다. 도쿄도 전체 주택의 11%가 넘는 81만7000가구가 빈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화재 위험이 높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조윤숙 LX국토정보교육원 교수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정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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