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5호) - Q&A로 보는 인텔 CPU 취약점 이슈 | 시사상식(시퀘스터(sequester)와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5호 | 2018. 01. 09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시퀘스터(sequester)와 재정절벽(fiscal cliff)
시퀘스터란 미 연방정부 재정 긴축·정부지출 자동삭감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금은 줄이고 정부 지출은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써왔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감세 조치를 끝내고 정부 지출 삭감을 시작하면서 연방정부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이 시퀘스터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연간 1100억 달러씩. 총 1조2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해 재정 긴축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시장경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까지 미국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대대적인 정부지출과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써왔다. 하지만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정부 재정 긴축이 시작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교육·에너지·국방비 등이 시퀘스터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긴축. 시장 경색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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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와 혁신 존 코터 하버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