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77호) - [보안다반사] 돈을 사람에게 끼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시사상식(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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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77 | 2018.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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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인적분할 ▲ 픽사베이 제공

인적분할

회사를 분한할 때 기존주주들에게 분리한 회사의 지분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주들이 양쪽 회사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수평적 분할 방식이다.기존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만 떼어내 100% 자회사로 만드는 분할 방식도 있다.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사업부는 분리되지만 모회사는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수직적 분할이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구조에도 변동이 없다.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사업을 분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앞서 올 들어 오리온. 매일유업. 크라운제과. 현대중공업 등이 인적분할을 선언했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비교적 쉽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분할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면 대주주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출자해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본다. 인적분할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비교적 쉽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쓰이다 보니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거나 양도차익 과세 등 다양한 인적분할 규제방안이 포함돼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을 이용해 손쉽게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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