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93호) - 5세대 보안 등장. 시대별로 정리한 사이버 공격 | 시사상식(신해철법)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93호 | 2018. 05. 23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픽사베이 제공
신해철법
공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이다.2014년 10월 27일.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신해철은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중재 기관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할 수 없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7066건 중 실제 조정에 들어간 것은 3054건(43.2%)에 불과하다. 실제 분쟁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신청 건수의 절반도 안 된다. 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족들은 의료 소송을 택해야 하는데 환자측 승소 비율은 낮다. 일반인인 환자 측이 전문가인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비용도 비싸다. ‘신해철법’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10만 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몇 달 안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고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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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만 맡길 수 없다.
“마케팅은 너무 너무 중요해서 마케팅 부서에만 맡겨둘 수 없다.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마케팅 부서를 보유할 지라도 다른 부서들이 고객 이익에 부합하는데 실패하면 여전히 마케팅에서 실패한다.”
- 휴렛 패커드 공동 설립자 David Pack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