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0호) - “가상화폐 노이즈 마케팅 기승…가짜뉴스 주의보” | 시사상식(백지신탁(blind trust))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10호 | 2018. 01. 16
![[카드뉴스] “주민등록번호 이래서 바꿨어요”](http://www.boannews.com/media/upFiles2/2018/01/thumb(17).jpg)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18일 오후 경기 광주 주성엔지니어링 본사 회의실에서 사퇴표명과 관련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백지신탁(blind trust)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과 직계 비속이 보유한 3000만원 초과 주식·채권을 임명일로부터 1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신탁 받은 금융회사는 60일 이내에 주식·채권을 팔아야 한다. ‘폐쇄신탁’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도 불린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입안이나 법 집행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이사가 3일 만에 사퇴를 결심한 이유가 백지신탁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황 내정자는 주식을 신탁하는 것까진 알았으나 2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창업한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25.5%. 부인이 1.8%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7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기업인이 공직에 앉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조선일보 3월19일자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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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기업과 빠른 기업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을 언제나 이긴다.”
- 존 챔버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