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17호) - 심장병 알아내는 스마트폰 청진기 | 시사상식(불소추)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117호 | 2018. 07. 02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픽사베이 제공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로는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 기소할 수 있고. 재직 중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상당 부분에서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검찰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인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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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거짓된 친절
내가 생각하는 잔인하고 거짓된 친절은 바로 스스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회사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다. 진정으로 잔인한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서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 잭 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