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21호) - [1.31 보안 WITS] 북한 처형. 페북 광고. 다크웹 | 시사상식(빈병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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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호 | 2018. 01. 31
![[1.31 보안 WITS] 북한 처형. 페북 광고. 다크웹”](http://www.boannews.com/media/upFiles2/2018/01/thumb(37).jpg)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pexel 제공
빈병 보증금
소주병과 맥주병 등 빈 병을 마트나 기타 소매점에 가져가면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985년부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다.기존에는 개당 소주병 40원. 맥주병은 개당 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빈 병이 그냥 버려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2017년부터 다 쓴 빈 병을 소매점에 갖다 줄 때 받는 보조금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올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2년간 동결됐던 빈병 보증금을 현실화해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인상된 가격은 신병 제조 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빈 병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된 보증금 제도는 1994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할 경제적 요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에 총 49억4000만병의 소주. 맥주가 가정에서 소비됐으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 병은 4억3000만병으로 전체의 24.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빈 병을 재활용 수거함 등에 버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빈 병 보증금은 작년 한 해에만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 비용 등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수수료도 현실화해 도·소매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모두 33원으로 단일화 인상한다. 환경부는 소비자 신고제를 통해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빈병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9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준까지 빈병 재사용률이 오르게 되면 약 5억병 가량의 신병 투입이 감소해 약 451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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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략의 중요한 의사결정자 - 고객
“기업들은 시장의 힘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한다.”
-존 스컬리 애플컴퓨터 전 회장
